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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 등록 안내
『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 등록 안내
작성자 장문선 작성일 2011-08-09 09:34:15
아이피 ***.***.***.18 조회수 3174
파일
1. 2007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 유아대상 기타교습과정이 학원법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경과조치가 없었고, 지역교육청에서 유아대상학원을 2007년 이전에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대부분 일반사업자로만 등록한 채 운영되고 있었던 바,
2. 이와 관련한 민원해소 및 학원신고포상금제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계도기간(6개월, 2010.10.11.~2011.4.10.)내에 학원으로 등록토록 지도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하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도록 협의되었으나,
3. 현재까지 일반사업자로만 신고한 채 운영하고 있는 기존학원들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점(통상 2년간 계약기간 설정), 주변 유해업소 존재 및 시설 기준면적 미달 등의 문제로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사실상 등록이 어렵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운영자가 존재할 소지가 있으므로,
4. 〔붙임〕과 같이『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 등록 안내 홍보문』을 첨부하오니, 미등록 유아대상 학원 운영자께서는 반드시 우리청에 학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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