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학원등 관리강화 철저 및 행정명령 공고문 안내 | |||||||||||||||
작성자 | 이다혜 | 작성일 | 2020-05-13 16:16:01 | ||||||||||||
---|---|---|---|---|---|---|---|---|---|---|---|---|---|---|---|
아이피 | ***.***.***.72 | 조회수 | 1160 | ||||||||||||
파일 |
|
||||||||||||||
충청남도 공고 제2020-846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가. 대상자 : 4.24.부터 5.6.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나. 기 간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 한도로 코로나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다. 내 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 5.11.~5.17.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2.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가. 대상시설 :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나. 기 간 : 2020년 5월 11일(월) 18:00 ~ 5월 24일(일) 24:00 다. 내 용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3. 효력 발생일 : 2020. 5. 11.부터 4.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처분 담당자
|
게시글수:394 PAGE:13/27 RSS
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소속 | 작성일 |
---|---|---|---|---|---|
214 | (3) | 2020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 의무교육 이수 중간점검 결과 제출 | 538 | 행정팀 | 2020-08-11 |
213 | (2) | 2020년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내 | 493 | 행정팀 | 2020-08-11 |
212 | 코로나19 예방 '여름휴가를 위한 3행·3금 수칙' 콘텐츠 안내 | 260 | 행정팀 | 2020-08-10 | |
211 | 학원에서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안내 | 371 | 행정팀 | 2020-08-03 | |
210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절차 안내 | 1352 | 행정팀 | 2020-07-21 | |
209 | (4) | 학원 및 교습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 653 | 행정팀 | 2020-07-13 |
208 | (2)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2020.6.30. 기준) | 523 | 행정팀 | 2020-06-29 |
207 | 코로나19 관련 학원등 농협 특례보증상품 접수 재개 안내 | 557 | 행정팀 | 2020-06-26 | |
206 | 어린이 승합자동차 썬팅 위험성 홍보 포스터 | 408 | 행정팀 | 2020-06-24 | |
205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FAQ 수정본) | 1033 | 행정팀 | 2020-06-16 | |
204 |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진단검사 협조요청 안내 | 786 | 행정팀 | 2020-05-27 | |
203 | [서식] 학원의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신청서 | 1032 | 행정팀 | 2020-05-26 | |
202 | (2) |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 등 학원생 안전관리 철저 요청 | 1095 | 행정팀 | 2020-05-15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학원등 관리강화 철저 및 행정명령 공고문 안내 | 1160 | 행정팀 | 2020-05-13 | ||
2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원 등 종사자 서울 소재 클럽, 유흥주점, 주점 방문 자제 안내 | 519 | 행정팀 | 2020-05-13 |
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강지원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