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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작성자 회원 로그인 표시 이미지 이혜준 작성일 2022-01-07 17:15:20
아이피 ***.***.***.72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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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334(2022.1.7.)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430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ㆍ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1. 1. 26. 제정 / ’22. 1. 27. 시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3.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 27.)부터 시행되오니, 관내 학원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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