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폐교재산 활용계획
2013. 3.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013년도 폐교재산 활용계획
목 적
Ⅰ
1. 농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교를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2.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실태
Ⅱ
1. 총 괄
총폐교수
처 리 종 결
관리중인 폐교재산
합계
매각
교환
반환
자체활용(학교설립, 학습장 등)
소계
매각계획
보존계획
임대
기타
소계
19
15
15
2
1
1
4
19
2. 처리종결 현황
순
폐교명
소재지
면적(㎡)
처리 구분
매각일자
매각금액
(천원)
매수자
활용내용
(매수목적별)
건물
토지
1
대치초 상갑분교
대치면 상갑리 286
367
4,503
매각
2000.1.7
60,010
농어민교육장
2
천장초 마치분교
정산면 마치리 77
460
10,852
매각
2000.11.25
215,867
겨레학교
3
남양초 온암분교
남양면 온암리 232
701
7,262
매각
1999.12.13
87,000
소득증대
4
화성초 용두분교
화성면 용당리 135-4
824
9,247
매각
1999.11.13
175,300
제약회사
5
남양초 온직분교
남양면 온직리 442-4
847
6,377
매각
2002.3.5
186,900
노인복지시설
6
정산초 천장분교
정산면 천장리 72-1
1,163
8,438
매각
2011.11.11
426,036
농촌소득증대
7
운곡초 후덕분교
운곡면 후덕리 370-2
940
7,441
매각
2003.5.16
302,000
사이버대학
8
화성초 화암분교
화성면 화암리 270-1
876
8,999
매각
2007.12.6
318,000
농촌체험마을
9
광암초
운곡면 광암리 633-2
1,707
11,410
매각
2007.7.18
495,000
사회복지시설
10
왕진초
청남면 왕진리 573
1,130
12,078
매각
2002.4.22
226,000
생산기반시설
11
화성초
화성면 매산리 468-1
1,556
13,686
매각
2001.12.21
350,210
회사연수원
12
장평초 화산분교
장평면 화산리 123-1
89
11,945
매각
2005.6.17
256,271
마을회관
13
비봉초
비봉면 용천리 307
1,587
13,455
매각
2007.4.23
455,000
농업생산시설
14
문박초
비봉면 중묵리 517-2
1,210
24,731
매각
2005.8.26
214,800
어린이집,유치원
15
수정초 칠갑분교
대치면 장곡리 153-5
1,198
13,765
매각
2011.7.27
595,093
역사박물관
※ 매수목적별(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시설, 생산시설, 주민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사무소, 기타)
Ⅲ
향후 관리계획
1. 매각계획( 2 교)
가. 매각목적: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활용성 극대화
나. 매각방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매각추진
다. 대상교 현황
지역명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비고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대치초
2012.3.1
대치면 시전리 276
양호
1,575
19,400
218,157,660
249,084,662
청양여정보고
2009.3.1
청양읍 송방리 104-1
양호
5,790
14,090
1,461,186.302
2,220,514,000
2. 보존계획( 1 교)
가. 보존목적: 주민들의 매각 반대 및 향후 통합중학교로 활용가능성이 있기에 보존․관리
나. 보존방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항에 의거 관리
다. 대상교현황 지역명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보존사유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남양초백금분교
2006.9.1
남양 백금 60-40
양호
963.85
9,290
184,613,800
102,190,000
주민들의 매각 반대
3. 임대현황(1교)
가. 임대목적: 목면지역의 수질기준 준수와 대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을 원활한 진행으로 주민생활환경경개선 도움 및 폐교의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와 우리청 수익증대 기여
나. 임대방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1항3호, 18호, 2항
다. 대상교현황
지역명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임대자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문성초
2006.3.1
목면 지곡리 78-5
양호
1,087
12,174
194,854,875
124,755,000
(주)옥토기술단
Ⅳ
폐교재산 관리
1. 폐교재산 점검
가. 정기적인 현지 확인 및 실태조사(주 1회 이상)
나. 건물유지보수 및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의 시설보안(경비용역시스템)
다. 폐지학교 점검 후 점검부 작성(서식 1)
【 중점 점검사항 】
1. 대부재산에 대한 원상 변경 여부(무단 개조, 학교부지의 형질변경 등)
2. 무단점유 여부
3. 대부목적 외 사용여부
4. 영구축조물 축조 및 기타 시설물 설치 여부(내부 리모델링 등)
5. 건물노후, 누수 등 건물 관리
6. 주변 환경정리 상태 등
2. 화재 및 재해예방 계획
가. 매각․보존 대상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단전조치 및 무인경비용역을 통한 외부인 출입제한 등의 조치
나. 미활용 및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하여 연2회 전기안전점검 실시
다. 수시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재해 예방 활동 강화
라. 유관기관(소방서, 전기안정공사 등)과 협조 체계 유지
마. 건물 및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보수 및 철거
(서식 1)
폐지학교 점검부
□ 폐교명 :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 점검 및 조치 내용
구 분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외부인 출입통제 표지판 또는 입간판 설치 및 담장(울타리)관리 상태
건물노후, 누수 등 건물관리 및
유리창 파손
전원 차단 및 건물 시건 장치 상태
위험물 방치 및 재해예방 조치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상태
학습 교재교구 등 물품보관 또는 방치 여부
교내 불법건축물 설치 및 자재
방치 여부
공작물․체육기구 관리상태
불량청소년․행락객 등 무단잠입
이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임대중인 폐교의 계약조항 이행 여부(사용목적,영구축조물설치,환경 정리,재산관리 등)
쓰레기 방치 여부
매각된 폐교관리 실태
(매수 목적외 사용여부)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