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폐교재산 활용계획

2013. 3.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013년도 폐교재산 활용계획

목 적

1. 농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교를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2.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으로 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실태

1. 총 괄

총폐교수

처 리 종 결

관리중인 폐교재산

합계

매각

교환

반환

자체활용(학교설립, 학습장 등)

소계

매각계획

보존계획

임대

기타

소계

19

15

15

2

1

1

4

19

2. 처리종결 현황

폐교명

소재지

면적(㎡)

처리 구분

매각일자

매각금액

(천원)

매수자

활용내용

(매수목적별)

건물

토지

1

대치초 상갑분교

대치면 상갑리 286

367

4,503

매각

2000.1.7

60,010

농어민교육장

2

천장초 마치분교

정산면 마치리 77

460

10,852

매각

2000.11.25

215,867

겨레학교

3

남양초 온암분교

남양면 온암리 232

701

7,262

매각

1999.12.13

87,000

소득증대

4

화성초 용두분교

화성면 용당리 135-4

824

9,247

매각

1999.11.13

175,300

제약회사

5

남양초 온직분교

남양면 온직리 442-4

847

6,377

매각

2002.3.5

186,900

노인복지시설

6

정산초 천장분교

정산면 천장리 72-1

1,163

8,438

매각

2011.11.11 

426,036

농촌소득증대

7

운곡초 후덕분교

운곡면 후덕리 370-2

940

7,441

매각

2003.5.16

302,000

사이버대학

8

화성초 화암분교

화성면 화암리 270-1

876

8,999

매각

2007.12.6

318,000

농촌체험마을

9

광암초

운곡면 광암리 633-2

1,707

11,410

매각

2007.7.18

495,000

사회복지시설

10

왕진초

청남면 왕진리 573

1,130

12,078

매각

2002.4.22

226,000

생산기반시설

11

화성초

화성면 매산리 468-1

1,556

13,686

매각

2001.12.21

350,210

회사연수원

12

장평초 화산분교

장평면 화산리 123-1

89

11,945

매각

2005.6.17

256,271

마을회관

13

비봉초

비봉면 용천리 307

1,587

13,455

매각

2007.4.23

455,000

농업생산시설

14

문박초

비봉면 중묵리 517-2

1,210

24,731

매각

2005.8.26

214,800

어린이집,유치원

15

수정초 칠갑분교

대치면 장곡리 153-5

1,198

13,765

매각

2011.7.27

595,093

역사박물관

매수목적별(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시설, 생산시설, 주민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사무소, 기타)

향후 관리계획

1. 매각계획( 2 교)

가. 매각목적: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활용성 극대화

나. 매각방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매각추진

다. 대상교 현황

지역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비고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대치초

2012.3.1

대치면 시전리 276

양호

1,575

19,400

218,157,660

249,084,662

청양여정보고

2009.3.1

청양읍 송방리 104-1

양호

5,790

14,090

1,461,186.302

2,220,514,000

2. 보존계획( 1 교)

가. 보존목적: 주민들의 매각 반대 및 향후 통합중학교로 활용가능성이 있기에 보존관리

나. 보존방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항에 의거 관리

다. 대상교현황

지역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보존사유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남양초백금분교

2006.9.1

남양 백금 60-40

양호

963.85

9,290

184,613,800

102,190,000

주민들의 매각 반대

3. 임대현황(1교)

가. 임대목적: 목면지역의 수질기준 준수와 대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을 원활한 진으로 주민생활환경경개선 도움 및 폐교의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와 우리청 수익증대 기여

나. 임대방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1항3호, 18호, 2항

다. 대상교현황

지역

폐교명

폐교

년월일

소 재 지

현상태

규모(㎥)

대장가격

임대자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청양

문성초

2006.3.1

목면 지곡리 78-5

양호

1,087

12,174

194,854,875

124,755,000

(주)옥토기술단

폐교재산 관리

1. 폐교재산 점검

가. 정기적인 현지 확인 및 실태조사(주 1회 이상)

나. 건물유지보수 및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의 시설보안(경비용역시스템)

다. 폐지학교 점검 후 점검부 작성(서식 1)

중점 점검사항

1. 대부재산에 대한 원상 변경 여부(무단 개조, 학교부지의 형질변경 등)

2. 무단점유 여부

3. 대부목적 외 사용여부

4. 영구축조물 축조 및 기타 시설물 설치 여부(내부 리모델링 등)

5. 건물노후, 누수 등 건물 관리

6. 주변 환경정리 상태 등

2. 화재 및 재해예방 계획

가. 매각보존 대상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 단전조치 및 무인경비용역을 통한 외부인 출입제한 등의 조치

나. 미활용 및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하여 연2회 전기안전점검 실시

다. 수시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재해 예방 활동 강화

라. 유관기관(소방서, 전기안정공사 등)과 협조 체계 유지

마. 건물 및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보수 및 철거

(서식 1)

폐지학교 점검부

폐교명 :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검 및 조치 내용

구 분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외부인 출입통제 표지판 또는 입간판 설치 및 담장(울타리)관리 상태

건물노후, 누수 등 건물관리 및

유리창 파손

전원 차단 및 건물 시건 장치 상태

위험물 방치 및 재해예방 조치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상태

학습 교재교구 등 물품보관 또는 방치 여부

교내 불법건축물 설치 및 자재

방치 여부

공작물체육기구 관리상태

불량청소년행락객 등 무단잠입

이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임대중인 폐교의 계약조항 이행 여부(사용목적,영구축조물설치,환경 정리,재산관리 등)

쓰레기 방치 여부

매각된 폐교관리 실태

(매수 목적외 사용여부)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