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0. 1. 7. ~ 2020. 1. 21.

▢ 의견제출기한: 2020. 2. 5.(수)

▢ 청문일시: 2020. 2. 6.(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0년 1월 7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처 분 사 전 통 지 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도담종합건설 대표 현윤재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12길 2(해안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시공자격이 없는 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2. 계약체결 후 계약의무 불이행(공사포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청문실시	기관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부서명	재정시설 지원과	담당자	강경남
	주소	서귀포시 토평로 43				전화번호	064-730-8242
	일시	2020년 2월 6일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2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귀포학생문화원 총무부장
		성명	오 영 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 1. 7.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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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대리참석의 경우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지참(인감 증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 담당자(☎ 064-730-8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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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