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2-62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인명부 열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 정원영

2. 청구인 대표자 주소 : 충남 아산시 용화동 712번지

3. 청구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

4. 청구 취지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

5. 청구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일부 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설정 및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6. 보정된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1,955명 (붙임 참조)

7.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 2012.7.12(목) ~ 2012.7.21(토) <10일간>

8. 열람 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및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민원실

9. 이의 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

[붙임 1] 주민발의 조례안

[붙임 2] 서명자수 시․군별 현황

[붙임 3] 이의신청서(양식)

2012년 7월 11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 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과 제1항제3호의 각목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와 제3조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시ㆍ군명

인원수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1

천안

1,119

천안교육지원청 민원실

2

공주

232

공주교육지원청 민원실

3

보령

118

보령교육지원청 민원실

4

아산

273

아산교육지원청 민원실

5

서산

52

서산교육지원청 민원실

6

논산

4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 민원실

7

계룡

5

8

당진

101

당진교육지원청 민원실

9

금산

0

금산교육지원청 민원실

10

부여

6

부여교육지원청 민원실

11

서천

1

서천교육지원청 민원실

12

청양

4

청양교육지원청 민원실

13

홍성

25

홍성교육지원청 민원실

14

예산

5

예산교육지원청 민원실

15

태안

33

태안교육지원청 민원실

16

연기

17

합계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의 제정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