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예산배분을

지역특색에 맞게 배분 요청에 대한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과 확대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과 폭넓은 의견수렴, 예산 반영결과 공개로 효율적 예산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 운영 방식으로 교육재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생 수 대로 예산을 배분할 경우, 작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함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 전체 학생 수 대비 해당 지역 학생 비율이 3%미만일 경우 최소 금액을 1.5억원으로 확보하여 지역 특색을 살려 참여예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양은 충남 전체 학생 수 대비 0.9%로 참여예산에 배분된 하한선 1.5억원을 적용 받아 예산배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진행 과정 대한 답변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상황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원을 회수하였고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은 안전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시설과 학생 교육환경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수 수선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요청 교육지원청의 현장확인과 검토 교육지원청의 시설 공종별 우선순위 결정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 예산 확정 예산 학교 교부 또는 교육지원청 집행

우선순위는 공사 종목별로 기준이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후 순위를 정하여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 순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학교 고교학점제 추진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교원 부족)에 대한 대책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학교와 교사가 개설한 교과 편성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진하여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환경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

- 학생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확보: 학교와 교사 주도형에서 학생 중심형으로 변화 요구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해 선행으로 적정한 교사의 수업시수 운영

학생 선택에 따른 교과목의 다양화로 교사들의 자격표시를 1개로 두지 않고 자격증이 있는 만큼의 교과목 표시(2022년이후 부분시행 2025년 전면 시행)하여 다양한 교과 수업 운영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으로 전문성 확대

지역별 순회교사제 활성화 고교 순화교사제가 정착되면 대부분 안정적 교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정규내 공동교육과정, 학교연합, 지역연계, 온라인,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정규수업 원격 공동교육과정: 교육청 주관, 소규모학교, 선도지구 고등학교간 원격수업 공동교육과정 운영

2021학년도(신규)

1학기

2학기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12

7

146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단위학교 주관,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과목 개설하여 순증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가 운영 계획 수립,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26

34

556

68

84

742

24

24

364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18

20

235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과목 개설하여 순증교육과정 운영 (지원청 주관 지역 협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교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참여시군

학교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참여시군

67

135

2,223

13

76

235

3,648

14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76

138

1,815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주관, 도내 고등학교 수요조사 기반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정규 내(순증) 교육과정 운영 (소수선택 교과 개설, 쌍방향 실시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스튜디오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스튜디오

49

26

307

4

52

56

555

6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학교 수

운영과목

수강인원

59

32

298

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주관, 교육청-대학-지자체 업무협약 (36개 대학), 지역 학생 수요조사 기반 협약대학에서 진로 맞춤형 (꿈키움과정) 운영

2020학년도 1학기(신규)

2020학년도 2학기

참여지역

참여대학

개설강좌

참여학생

참여지역

참여대학

개설강좌

참여학생

9

19

76

1,075

6

11

43

601

충남의 학생들에게 소수 선택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원거리용 원격수업 공동교육과정 편·운영 청양, 태안, 서천 등의 소규모학교 15교(300명이하 학생)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선택 과목(물리학Ⅰ, 일본어Ⅰ, 중국어Ⅰ)을 중심 정규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선도지구까지 포함하면 7과목 14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2021년부터 정원내 기간제 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학교별 순회를 시작: 3명 (아산 1명, 천안 1명, 당진 1명 천안, 당진은 기간제 교사 미신청으로 미배치)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교 박사급 교수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교육부 안)

교사 수급에 관한 문제

교사 총량제에 의거, 풍선효과가 있음. 과목별 교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타 교과의 교사수가 감원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 있음

일부 지역은 공동교육과정 미참여(정규 내 공동교육과정, 순증형 공동교육과정)

일부 교원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일부 교원은 순회교사제 기피 현상

일부 교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다음 정권 때는 사라진다. 등)

대학교 교수가 고등학교에 수용되면 정규 교사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교사 수급에 대한 대책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인식 제고 노력

순회교사제의 적극적 참여 및 정착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박람회, 교과목 개설 안내 등의 절차에 따른 선택권 확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 지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에게 홍보

부전공, 복수 전공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활성화

교육지원청에 수업시수 적은 교사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부 안) 추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 전망(대학교 폐교에 따른 박사급 교수 배치)

충남교육청은 위와 같이 고교학점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산고등학교의 체육관을 탁구부가 일상 사용하여

일반 학생들의 이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변

정산고등학교는 현재 1개의 운동부(탁구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탁구 종목 특성상 실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운동이며, 학교에서 이를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선수에게는 운동을 통한 성적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선수들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운동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 학생들과 탁구부 학생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이용현황

구분

정규 교과시간

교과시간 외

일반학생

학교 시간표와

수업 내용에 따라 사용

매일 점심시간

화요일, 목요일 19:30~21:30

학생선수

사용하지 않음(점심시간 포함)

매일 정규교과 시간 이후~21:00

다만 2021년 4월 17일부터 진행되었던 제59회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탁구대회 참가 준비를 위하여 약 열흘간 정규교과 시간인 14시부터 탁구훈련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학생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회가 있을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역시 일반 학생들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어 이용시간에 대해 일반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고 학생의 복지를 위해 탁구 외에도 학교 체육 시설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

감염병 대응 단계 하향 시(1단계) 운영시간 정상화 최대한 노력

당초 도서관 운영시간은 주중 09:00~21:00, 토요일 09:00~17:00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에 따라 시간을 축소하여 평일 18:00 토요일 17:00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내 문화기관 중 가장 먼저 개관하여 교육가족과 군민들에게 독서문화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단계가 1.5단계인 현재, 정부 지침과 방역관리를 준수 등 도서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도서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면 야간시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의 감염병 대응단계가 1단계 이하로 내려가고 상황이 안정되는 등 도서관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열람실 사용시 학생과 일반인 구분 요청에 대한 답변

- 현재 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 분리 운영은 불가

교육가족과 군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학습실과 자료실을 증축하였으나, 현재의 시설 여건 상 학습실의 대상 분리 운영은 공간 부족에 따른 제약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학습실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안내하는 등 이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정상화 이후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과 같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남는 공간을 추가 개방(시간제 운영)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