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청양초등학교(이하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자(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이 지정하는 구간 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의 청양초등학교, 청양중학교 학생 통학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대수 및 차종)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25인승 버스 1대한다.

②“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신규 출고 후 7년 이내인 차량으로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이어야 하고, 최초 운행일 전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에게 제하여야 한다.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 (운행차량 관련서류 제출) 은 운행노선 및 시간별 차량현황을 차량등록증사본(원본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운행 1일전까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같다.

제6조 (운행기간 운행구간 횟수 등)

통학버스 운행기간은 2015.03.01. ~ 2016.2.29.(약 195일)로 하고, 매일 운행횟수는 등교 1회, 하교 1회로 한다. 다만,으로부터 학생통학 이외에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 야외학습 등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 10회 이하 무상 운행할 수 있다. 다만 50 km를 초과 관외 지역으로 운행시의 운행요금은 제20조 통학버스 운행조건 4항에 의한 경비로 한다.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등교 시 학교 도착 08:20까지, 하교는 15:10에 청양초등학교를 출발한다.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노선표에 의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해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7조 (게시사항)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청양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운전자 배정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45인승 이상)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만 60세 이하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각 1부를 운행조건 5항 마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생활이 안정된 자(가급적 기혼자)이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자의 의무)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전화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재학생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 행위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은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시에는 사전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차량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은 지체 없이 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 공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내용 포함

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 공제

운전원 교체 포함

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 공제

계약해지 포함

학교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 시에는 1일 지급가의 50%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관리지도)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 ①“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의 책임으로 한다.

③“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통학버스 운행 조건) : 별첨

통학버스 운행 조건

1. 운행구간

구 분

운 행 코 스

등교(1회)

(33㎞)

1시간 소요

청양초등학교 형산리 이화리 시전리 농소리상갑리 수석리 청양중학교 청양초등학교

하교(1회)

(25㎞)

36분 소요

청양초등학교 형산리 이화리 농소리 청양초등학교

2. 운행시간

등교 - 학교 도착시간 : 08:20 까지

하교 - 학교 출발시간 : 15:10

단, 학교 형편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3. 운행기간 : 2015.03.01. ~ 2016.02.29.

(공휴일, 방학기간 중 등 휴업일 제외 195일)

단, 계약기간은 학교사정 및 통학차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단축될 수 있다.

4. 용역비 계산 및 지급

가. 용역비는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도급자의 청구에 의거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학지역 및 운행거리 50이내의 관외지역에 현장학습 등의 운행은 별도의 요금을 급하지 않고, 통학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시 51km 이상 100km 이하는 100,000원, 101km 초과 199km 이하는 150,000원, 200km 초과 299km 이하는 200,000원을가 지급한다.

5.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도급자는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만 60세 이하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배정차량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신규 출고 후 7년 이내인 차량으로 배정운행하여 야 한다.

라. 배정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 보험증빙서류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학교에서 운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에는 즉시 제출해야 다.

마. 도급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