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통합검색
홈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 플러스원래대로마이너스
     민원사무안내
     청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
     청양교육신문고
     안전신고[새창]
     부패·공익신고
     교육환경보호구역[새창]
     민원자료실
     기록관리자료실
     시청각자료실
     홈에듀민원서비스[새창]
     정부민원포털민원24[새창]
홈 > > 부패ㆍ공익신고
부패ㆍ공익신고
Untitled Document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란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ㆍ풍속ㆍ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붙임 참고자료 참조)
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
정화구역의 확인 방법은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검색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서비스
http://cleanupzone.edumac.kr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서비스
http://edugis.edumac.kr/edumacgis/index.jsp
3) 정화구역검색 방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규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2) 주변약도 서식(교육지원청 비치) ⇒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을 경우)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처리기간 : 15일(40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제도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2) 심의 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신청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 1.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금지시설업종별 초ㆍ중ㆍ고 유치원ㆍ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6


1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5호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사업장 규모 고려
제7호 폐기물/폐수종말/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8호 가축사체/가죽가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제14호 당구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헌재결정(1997.03.27)반영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7호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시행령

6
제1호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X O X O -
제2호 만화가게 X O - - 「청소년보호법」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X O X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
범례 X : 절대금지시설, O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 학교보건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참조)

1. 전 정화(절대, 상대)구역내에서 설치 불가한 행위 및 시설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4호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5호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9호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 가축시장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상대정화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0호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주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시설의 장외 발매소 포함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0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저작권정책 웹접근성정책
주소 : 345-80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학당리 216-10)  / 전화 (041)940-4456 / 팩스 (041)943-2246